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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큐] 손실보상 법제화 무산에 소상공인들 "실망·분노" / YTN

2021-04-30 0

■ 진행 : 강려원 앵커
■ 화상연결 : 차남수 /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
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. 본부장님 나와계시죠 안녕하십니까? 일단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해 주는 법안 마련, 4월에는 무산됐습니다. 허탈하셨죠?

[차남수]
맞습니다. 정치권이 가장 먼저 얘기했던 민생 법안이라고 생각했던 손실보상법이 그대로 이뤄지지 않고 소위조차 진행도 안 한 상황에서 그대로 무산돼 소상공인의 실망과 허탈감은 지금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

가장 화가 났던 지점은 어떤 지점이셨을까요?

[차남수]
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회 여야 초선 의원들이 뭔가 합의를 이뤄서 최소한 소위조차 논의가 이뤄질지 알았는데 소위도 어떤어떤 이해타산에 맞춰서 진행조차도 못했던 게 전체회의 진행하기 전에 진행돼야 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조차도 이뤄지지 못하는 것이, 한 걸음도 못 간 것이 저희에게는 제일 화가 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


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것이 제일 화가 나는 지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.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이 녹록지가 않아서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3주간 추가로 연장됐습니다. 소상공인분들 반응 어떻습니까?

[차남수]
가장 큰 건 계속 작년부터 이어졌던 코로나19 상황들이 어느 정도 완화될 줄 알았고 또는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 지속됨에 따라서 소상공인들에게는 언제쯤 이게 끝날지 그 부분이 가장 안타깝고 가장 실망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


혹시 연합회에서 소상공인들로부터 다양한 애로사항을 듣고 계시잖아요. 어떤 점이 가장 어렵다고 이야기들을 하시나요?

[차남수]
지금 가장 큰 건 유동성 확보. 사실 자금적인 부분도 있고 또는 손실보상법에 대한 부분도 있고. 하지만 더 큰 건 장사하고 싶다는 겁니다. 이들의 마음 속에는 왜 국가가 장사조차도 못하게 하느냐. 왜 제한을 계속하느냐. 어떻게든 장사를 해야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데 한 걸음도 못 가는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이 가장 큽니다.


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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